서울시 공공기관의 발전 방향, 서울시민 공공서비스 권리 확보 방안 모색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9월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시민사회·전문가·관계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요한 서울기술연구원 지회장이 서울시의 출연기관 통폐합 무엇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 먼저 발제하였고, 정재수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지회장과 한준희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도 재단의 입장에서 바라본 통폐합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는 주제로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 발표 ▲ 공식적으로 통폐합 논의 없는 서울시 ▲민영화 우려 ▲절차상의 문제 ▲통폐합 의제를 쟁점화하려는 언론플레이 ▲경영 효율화 잣대로 출연기관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은 ▲해당 주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일정의 급박함 ▲자연적인 인력 구조조정 ▲행안부의 방향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의회 정진술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송재혁·박수빈·박유진·유정희·이소라·김성준·이용균·서준오·강동길·임종국·박승진 의원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토론회인 만큼 많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과정, 절차, 계획 모두 무리한 방식의 통폐합이므로 문제가 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각 기관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필수적인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합심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단위와 연대하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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