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계획 반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금융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열린 현장간담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을 재차 주문한 가운데 열렸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문제는 2022년 1월 대선 기간 중 부산지역 유세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유치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이어 국민의 힘 서병수 의원은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검토‧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산은 부산 이전 추진’ 내용이 예시로 포함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5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라고 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기정화했다. 이렇듯 산업은행 이전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와 산업은행 노조는 자금 조달력 및 정책금융 지원 효율성 악화와 명확한 근거 및 당사자 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의 부당함을 들어 9.14일 기준 99일째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이병도 수석부대표, 김성준 정무 부대표, 박수빈 기획 부대표, 서준오 공보 부대표, 이민옥 정책 부대표, 한 신 소통 부대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조윤승 산업은행 지부위원장, 박요한 수출입은행노조 위원장,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 김상형 금융노조 정치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발생할 고객 기업 피해와 정책금융 수행 능력 저하 그리고 핵심 인력 유출 등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추진 반대를 위한 서울시의회 정책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점검하고, 이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내대표단은 향후 서울시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같은 달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정권에 따라 금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중대한 행정 결정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산업은행 노조는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인지 국민의힘 시장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 노조와 금융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서울시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세계 5대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은행 존치 촉구 공동성명 발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은 “과거에도 산업은행은 서울 소재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금융공기업의 일방적 지방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주거래 고객인 기업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의 이전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산업은행노조를 비롯한 금융노조와의 정책협력”을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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