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제고해 달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생필품값 인상, 고환율, 코스피 2,400선 붕괴”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4개월 내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정책도 실행계획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기침체의 문턱 앞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인제 와서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예산 깎기에 바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노인 직접 일자리, 지역화폐, 중소벤처 예산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부닥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민생예산’을 살려내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도 “‘오대수 외교’(오늘만 대충 수습하는)냐”라고 묻고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윤석열 정부의 갈지자 외교 행보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유념하길 바란다”라며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욱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기까지 한 북한을 컨트롤하는 것은 더 큰 과제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 대화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북한을 향해서는 “무의미한 핵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방문과 관련 “방미 과정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한국 전기차에 가하는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 RE100 캠페인을 총괄하는 샘 티민스 클라이밋그룹 대표는 며칠 전 한 언론에 직접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한국기업이 수조 원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며 “RE100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원전에 올인하느라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RE100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고려하여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제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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