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의무화를 제도화해 줄 것” 요구

“올해 농촌 들녘은 풍년이 예상되고 수확기에 들어섰지만, 전국 230만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급격히 오르는 고물가 속에서도 유독 우리 쌀값만이 끝 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8개 도지사가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한 공동성명서 서문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강원도지사 김진태,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아래 8개 도지사) 등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올해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2만 7천 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올해 9월 현재 16만 4천 원으로 28%인 6만 3천 원이 하락했다”라며 “전국적으로 쌀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무려 3조 원이 줄어든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8개 도지사는 “지난 20년간 밀가루값이 216%, 짜장면값이 113% 오르는 동안 쌀값은 33% 상승에 그쳤지만, 지금은 유류대, 비료대 등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8개 도지사는 정부에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 비축 물량을 순수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1년산 벼 재고량을 즉시 전량 매입해 줄 것 ▲2022년산 신곡에 대해서도 수요량보다 많은 생산 초과 물량 전량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해 줄 것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 줄 것 ▲농업인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의무화를 제도화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8개 도지사는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핵심인 만큼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고려해 최소한 쌀값 21만 원대 유지를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달라”라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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