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야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 열고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국회 생명안전포럼·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소속의원 58명(아래 의원 일동)은 9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완수,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의원 일동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그 절박함에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라며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 자체를 말 그대로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야 하며,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손잡고 확보한 손배가압류소송 197건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3,160억원을 넘는다. 특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노동자에게 선고된 금액은 14억 원에 이른다.

 

의원 일동은 이를 하나의 사례로 들고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앞에 한 가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통의 기간도 너무 길다. 한 명의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소송을 당하고 나면 1심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게는 84개월, 평균으로만 26개월 이상 걸린다”라며 “사측의 소송 제기로 하루 사이에 피고가 되어 평균적으로 2년, 길게는 무려 7년 넘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의원 일동은 “이번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의 적기다”라고 강조하고 “언제까지 이 비정한 현실을 정치는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는 그 본령을 외면해서 안 된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측의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해내는 것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의원 이동은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측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부당함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셨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 민생 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해 그 어느 때보다도 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노란봉투법 저지 움직임에 함께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의원 일동은 “노란봉투법은 모두를 지키는 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약자의 불법에는 비정할 정도로 엄격하고, 강자의 불법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편파적인 법의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불법은 안 된다는 주장이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 불공평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생사기로에 내몰려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일가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악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몇몇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땅 위의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닥뜨렸을 때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노동3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원 일동은 “나를 지키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법입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노란봉투법 처리촉구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단체와 국회의원 명단이다.

-아 래-
국회 생명안전포럼·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강병원 의원·강은미 의원·강민정 의원·강훈식 의원·고영인 의원·권인숙 의원·김민석 의원·김민철 의원·김상희 의원·김승남 의원·김용민 의원·김원이 의원·김의겸 의원·김철민 의원·김회재 의원·류호정 의원·문정복 의원·민병덕 의원·박성준 의원·박용진 의원·박주민 의원·배진교 의원·백혜련 의원·변재일 의원·서영교 의원·서영석 의원·설훈 의원·소병철 의원·심상정 의원·양경숙 의원·양이원영 의원·양정숙 의원·오영환 의원·용혜인 의원·우원식 의원·유기홍 의원·윤미향 의원·이수진 의원(비례)·이용선 의원·이은주 의원·이장섭 의원·이정문 의원·이탄희 의원·이해식 의원·임종성 의원·임호선 의원·장철민 의원·장혜영 의원·정필모 의원·최강욱 의원·최혜영 의원·한정애 의원·허영 의원·홍정민 의원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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