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스스로 무너트린 독립성과 불법적인 행위...책임지게 만들 것”

감사원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 일동은 10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향해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감사원의 무차별 불법 감사,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 일동은 “저희는 감사원이 요구한 이른바 ‘코레일 리스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래 경인사연)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 일동은 “이번에 확인된 인사들은 경인사연의 정해구 이사장과 홍일표 사무총장을 비롯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모두 현직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밝혔다.

정무위원 일동은 “코레일과 SR은 이들이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이동 기록까지 모조리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이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지난 5년치 철도 이용 기록을 제출받았다.

정무위원 일동은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무시했다”라며 “게다가 감사원이 주민등록번호 앞, 뒷자리를 모두 코레일과 SR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4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 일동은 “14일 열리는 경인사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어 배포했는지, 그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라며 “권익위에 대한 먼지 털이식 억지 감사부터, 대통령실과 끈끈한 유착에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까지, 감사원의 폭주가 연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무위원 일동은 “감사원이 스스로 무너트린 독립성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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