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시의원,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조례 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 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 명)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17년 26,713건에서 21년 3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현재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왼쪽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장태용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상향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 며,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 있는 정책개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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