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야가 독과점 방지... 좋은 안 조속히 만들 터”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보완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이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것이다”라며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 위기 대응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라며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한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를 언급한 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한미군사 공조 체제를 견고히 지탱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카카오 메신저가 전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모두 멈춘 것 같은 불편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해서 완벽히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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