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카카오 사태’, SPC 계열사 직원 사망사건, 책임 있는 조치” 촉구

정의당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 SPC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부른 물리적인 원인은 “SK C&C 화재일지 몰라도 책임의 본질은 문어발 확장에만 급급하고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 필수 투자는 게을리한 경영진에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10년 전 한 차례 먹통 사태를 경험하고도 자체 데이터센터 하나 없다는 사실은 재발 방지 의지도 없었음을 방증하고 있다”라며 “그 사회적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오롯이 카카오에만 물을 수는 없다”라면서 “이번 먹통 사태는 ‘게으른 카카오’와 ‘불통 국회’가 만든 ‘먹통 사태’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재발의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은 카카오가 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며 법적 의무인 유료 서비스만 보상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적극적 피해보상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SPC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사측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에도 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명령한 기계들만 제외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공장을 운영했다”라며 “사고 다음 날 저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 다른 노동자들은 동료 직원이 사망한 곳 바로 옆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일주일 전 이와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며 “사고의 발생부터 사고 후 조치까지 사측은 위험을 방치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노동자들은 그저 일하는 기계로 취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고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경찰과 노동부의 책임이다. 중대재해 관련 조사에 있어 사측의 설명을 듣는 것 이상으로 노동부는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라며 “피해자 측이 지정하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은폐 또는 축소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 무력화하려는 법령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라고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강 의원은 또 노동부와 사용자 측에 “사건·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거듭 경고하고 “특히 현장에 대한 사건조사 시에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반드시 입회시킬 수 있도록 협조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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