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발언,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중 그 누구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나 ‘SPC 계열사 직원 사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국회에서 정쟁 중인 양곡관리법,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 내용만 있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 대책 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냉정함을 좀 되찾고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을 언급하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라는 발언도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무슨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 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항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그것이 숫자가 많다고 고발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소신에 따른 발언 하면 다 처벌받는 악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감사도 오늘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의 야당 탄압, 정치보복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말 대선 후보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얼굴도 모른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 대표를 보좌했던 정황과 해외여행까지 같이 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라며 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을 꼬집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협박을 받은 적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먼저 용도변경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수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외에도 대장동 사건, 쌍방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 예정인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169석의 당 대표로서 거대 야당의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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