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전혀 바뀐 것 없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카카오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위기 대응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라며 “화재 발생 5일이 지난 19일 현재까지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되지 않은 서비스가 3개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때에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전혀 바뀐 것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카카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에게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 국가 기간망의 안전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있다”, “카카오 등 주요 부가 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라면서도 “피해 부분에 대해선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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