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 장애 유형과 특성 반영해야! ”

현재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장애의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지 않다. 특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종합조사표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 여러 차례 회의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획일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장애인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 지원의 종합조사표 평가 지표가 활동 지원뿐 아니라,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동 등 향후 장애인을 위한 다른 분야의 서비스 지원 평가 도구 개발의 기초라는 점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타당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됨. 현재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성인용(만 19세 이상)과 아동용(만 19세 미만)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지·행동 특성 영역 대신 시각 정보 접근 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공간정보 확인, 보행 경로 장애물 피하기, 인쇄자료 읽기, 글씨 쓰기, 인터넷과 앱 사용, 터치 모니터 작동, 사물의 색깔 구별, 사람 얼굴 식별 등에 대한 시각 정보 확인도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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