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법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게 경찰의 임무” 명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정부가,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주최 측 없는 행사, 현재 경찰은 집회 시위가 아니면 국민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다수의 국민을 소, 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면피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11월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외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보인 언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정부 책임을 묻는 말에 농담을 섞어서 답하고 웃음을 지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시민들이 경찰에 현장의 위급한 상황을(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알리며 여러 차례 신고와 함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실의 대응과 이상민 행자부 장관 등은 면피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었다”라는 이유를 들며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 경찰관 직무법에는 명확히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게 경찰의 임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망각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 관료들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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