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3년간 133억, 미환수액 63억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건수는 21,000건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각각 ▲ 2020년 5,025건, 31억 8천만 원 ▲ 2021년 10,251건 65억 1천만 원 ▲ 2022년 9월까지 6,308건 36억 2천만 원이었다. 수치상 2020년 대비 2021년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이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감소하지 않고 있다.

환수 결정액 중 미환수된 금액은 ▲ 2020년 10억 6천만 원 ▲ 2021년 28억 9천만 원 ▲ 2022년 23억 9천만 원으로 3년간 총 63억 5천만여 원에 이르며 47%의 세금이 미환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내용 중 95%가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로 적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는 가구 인적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허위 및 부정 신고 순이었다.

윤영희 의원(왼쪽 사진)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현금성 지원이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촘촘한 복지에는 빈틈없는 재정 누수 방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영희 의원은 이어 “복지재정이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곳이 많은데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부정수급을 막고, 부정수급액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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