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20대 민생 주요 증액 사업 추진” 강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 중심 20대 민생 주요 증액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라며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를 설정했다”라며 “분야별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밝힌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민의 민생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 근절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 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대폭 확대 ▲미래세대를 위해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확충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명예 수당 확대와 북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 등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짜맞추기 거짓 선동이 아니라 진짜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했으며, 각종 간담회와 당정회의를 통해 각종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한 증액 방안을 준비했다”라며 “오직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며, 주요 증액 사업 외에도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간다”라며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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