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원 위촉해야!”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를 절반 이상 줄이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그리고 기업인들 일색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아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일동은 1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2기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며 활동에 들어갔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제3조와 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소수 계층이나 미래 세대에 일방적인 희생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논의하여 그 역할과 부담이 고루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부처 등을 통해 약 2배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위촉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추천받은 각 사회계층의 대표마저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식 부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은 중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고, 각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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