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와 국회의원 일동, 윤석열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윤석열 정부는 총지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추경 대비 6.0%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기초법공동행동⋅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김민석⋅남인순⋅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등(아래 단체와 국회의원 일동)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이는 사회적 재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실상 긴축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와 국회의원 일동은 “감염병 재난 상황의 여파가 지속되며 시민들은 돌봄, 소득, 고용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위기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역행하여 재벌·부자 감세정책과 민생, 복지 예산의 대규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단체와 국회의원 일동은 “공공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