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개최

국민의힘은 11일 아침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거약자 보호, 임자인 재산과 권리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작은 부분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급등한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내수 소비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반기 전국 임대차 거래현황을 보면 월세 비율이 전체 거래의 51.6%를 차지하는데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며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꼭 필요하다”라며 “정략적인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자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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