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시의원 “보조금 사업, 예산 집행 남용 막아야!”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서울, 꽃으로 피다’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전환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은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푸른도시여가국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 관련 사업들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종료할 사업, 지속 추진할 사업,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도시녹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당부했다.

김재진 의원은 “2013년부터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으로 주민 및 기업참여 녹화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옥상녹화・벽면녹화,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었다”며 “이 다양한 사업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관련 사업은 시민참여 녹화 활동 5건, 시민녹색교육 3건, 도시환경개선 6건, 기업사회공헌 5건으로 총 19개 사업을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재진 의원은 “그중에 축소 및 종료된 사업도 있으며, 장기사업으로 지속성,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도 있지만, 개선해야 할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의원은 이어 “사업 중에는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일부,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이다”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이나 감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인 만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대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정원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1인당 교육비 65만원 중 40만원, 심화 과정 1인당 교육비 85만원 중 6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각각 개인부담금은 25만원씩 교육생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에 대한 시보조금으로 1년에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김재진 의원은 이와 관려해서도 “시민정원사 양성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가를 양성한 만큼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사업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 그동안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시민참여 녹화사업의 대상지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당부했다.

김재진 의원은 “특히 보조금 사업의 경우,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산 등의 과정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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