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세법 심의 제대로 못 하면 국민의 손가락질 면치 못할 것”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사진 가운데)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국민의힘의 명확한 답을 요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국정조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점 ▲진상규명의 완성은 국회의 재발 방지대책인 점 ▲윗선 꼬리 자르기를 막을 확실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집권당 국민의힘의 거부로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라며 “집권당이 당 중진과 재선의원 그룹을 명분 삼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어하라는 윤심 받들기에 나선 꼴이다.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히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라며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12년 만에 발표한 큰 폭의 세제개편 안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완화,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부터 이미 한 번 유예된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또다시 유예하자는 것까지, 논란이 될 법안들이 수두룩하고 그만큼 이러한 세법을 둘러싼 국민의 관심도 높다”라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어 “이들 법안은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결코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도 세법을 심의할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로 바뀐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기재위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순부터는 세법 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기재위는 오는 17일에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도 조세소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세법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만약 교섭단체 양당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을 계속 이어가느라 세법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혜영 의원은 “특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하루속히 소위 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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