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노란봉투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국격과 국익, 모두를 훼손시킨 외교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격과 국익 손상 순방 외교,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선뜻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언론의 자유 부정,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택한 한미일 공동성명, 3년 만에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의 협상력 빈곤,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보도 방식”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대체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외교·안보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의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으로는 정치 무경험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능력도 없고 개선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며 “전면 교체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정치의 무책임이 부른 노동자 죽음에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국회가 책무 다해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해배상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시 그 약속은 노동자의 파업이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으며,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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