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석열 정부 예산 삭감은 몽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사진 가운데)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5개 항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개 질의한 5개 항은 ▲쌍방울에 7만달러가 북한의 대남공작총책 김영철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에 건넨 돈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닌지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에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것은 아닌지 ▲문재인 정권이 대북 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인지 ▲UN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뿐인지 등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에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라며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후에 처음 있었던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총체적 실패를 모두 점검할 수 있(사진 왼족)는 아주 의미 있는 국정감사였다”라고 자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총평, 외교 참사, 국방 안 보참사, 경제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별 실정 현황,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후속 대책 등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라며 “8개 분야별 실정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그런 5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사법 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은 비단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이 파괴되고 퇴행한 시기였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국민께서 엄정히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이나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 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도 삭감했고,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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