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예산 vs 이재명표 예산=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우원식)는 17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아래, 예산 소위)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 소위는 이날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반면 운영위원회 예산 소위는 18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에 파행을 반복했다.

예산 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의 주요한 증감액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예산 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결위는 앞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산 소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원장으로서 혈세 낭비를 막고 민생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몽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당의 현재 상황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말로 분석된다.

여야의 쟁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일명 윤석열표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노인 일자리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이다. 여야의 주고받기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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