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정부 긴축재정...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예산 신규 편성·증액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의 건과 예산안, 세법 개정안 등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안건 259건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16일 조세소위를 포함해서 소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민생예산 부활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민생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중될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천53억원이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922억원 삭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7,659억원,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도 4,500억원 정도 감액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했다”며 “국민께서 정부가 말하는 긴축재정에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3년 공무직 임금 2.2%(공무원 1.7%+0.5%)와 복지수당(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6%에 육박하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공무직 임금 안은 실질임금 삭감일 뿐이다”며 “적어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한 차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명절 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무직 수당과 관련해 명절 상여금은 10만원을 인상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 사정상 고민이 많다”며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늘리는 방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소위가 늦게 구성이 되었다”라며 “소위가 늦게 구성이 된 만큼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산안과 그리고 세법 등 관련 법안을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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