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개최

김민석 국회의원, ‘약자의 눈 대표의원(왼쪽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동료의원, 관계단체와 공동으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윤희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울신학대학교 조현정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조현정교수는 이날 첫 번쩨 주제 발제에 나서 “유보통합은 늘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걸림돌 앞에 손을 들어야 했다”면서 “장애영유아 당사자 중심,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업무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성대학교 김수진 교수는 “장애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통합적·연계적 체계 구축과 행정적 체계가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성하늘빛학교 이은심 교감은 “행정관리부처는 교육부로 통합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기능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마다 유아특수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총신대학교 김한나 교수는 두 번째 주제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운영 및 관리 부처로서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100% 통합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가책임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학교 박승준 교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뤄져야 양육가정의 어려움과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특수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원해줘야 점진적인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두발로어린이집 신미섭 원장은 “한명의 원장이 회계, 행정,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대체운전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실상을 알리면서 아동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동의 장애 정도와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인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부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영유아 의무교육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영유아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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