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

서울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까지 완화해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못 하는 종합병원에 시가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화)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서,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7~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중에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천㎡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서울시는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병원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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