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압,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단 협상을 시작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말로는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이다”라고 주장하고 “낭비성 예산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입니다. 서민은 없고 윤 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앞에 민생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이다”라며 “정부 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하며,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의 사수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사진 왼쪽)은 “5일까지 2023년 예산안 관련 ‘2+2 협의’가 있었으며 예결위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중에 일부는 진전이 있었다”라면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초부자 감세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남는 쟁점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상황이다”라며 “이제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예산안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강압,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이적 단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외교 참사와 대통령 자신의 막말 책임은 MBC에 떠넘기고, 158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말단 경찰과 소방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민생 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원인이 마치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책임 떠넘기기를 또 하고 있다”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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