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생예산 확보...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이행” 강조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월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어제도 밤늦게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설명하고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다”라며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 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민생 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라고 항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안의 초부자 감세 저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서 확보된 재정으로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라며 “확보된 예산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은 더 두텁게 확보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 더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더 확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도 반드시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다”라고 비판하고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라며 단독 수정안 처리 방침을 에둘러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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