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신들의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것”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셈은 각자 다르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예산 감액과 초부자 감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정부나 자치단체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의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오전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개최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전을 벌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의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라며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다”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오늘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이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한다”라며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여려차례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삭감액이 5조 천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 천억원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감액을 주장한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었기 때문에 3조 이상 삭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며 “나라 경제 걱정에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권 동안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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