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겠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그것은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라고 밝히고 “그 중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정부는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청년지원 예산, 없애거나 깎는다. 그뿐 아니라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은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 없앤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가 없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라며 “여당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과 정부가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부결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라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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