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안대로 법인세 낮추면 윤 대통령의 공약도 지킬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 출신의 정체성 벗지 못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과 다름없다”라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 되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다”라며 “법원에 1심, 2심, 최종심 판결까지 기다려서 결국 법적 책임만 물으면 끝이라는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2일)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전면부정 하면서까지 이상민 상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다”라며 “정부 여당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 정 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풀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제 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를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압박을 가했다.

박홍은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단판 짖기를 바란다”라며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예산안 심의 확정 건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제안대로 54404개 중소, 중견기업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과세 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수퍼 법인세만 깎아주려고 한다”라며 “누가 협상의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서도 “국회는 매년 통상 정부 예산안에 1%가량을 감액해 왔고 현재 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 때문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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