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에서 올려놓은 것을 정상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바뀌었다. 5년 내 민주당이 경제정책, 조세 재정정책 모두 실패했다”라며 “자신들이 서민 감세, 국민 감세하는 예산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걸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 감세, 국민 감세다, 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다 올려놓은 것을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낮추고 금투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일일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을 잡으면서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123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뜨렸던 이런 정권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이 경제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법인세를 낮추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에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다”라며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고집과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기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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