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토론회 개최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12월 14일 이룸센테에서 개최됐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정춘숙,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12월 1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여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돌봄 종사자의 일터가 안전할 때,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며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대응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장기요양현장의 성희롱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경숙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현장의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 장기요양현장의 실태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먼저 ▲박미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건강팀 대리가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상담사례를 통해 본 제도개선 시사점”을, 이어 ▲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본의 돌봄노동자 안전조치 사례”를 마지막으로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및 인권 보호 제도개선 방향 제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토론으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김미선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센터장 ▲이선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장이 함께했다.

이날 열린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장기요양요원 성희롱 피해 지원 상담사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제안 및 토론, 관련 현장 당사자들의 성희롱 등 인권 보호 제도 보완의 시급성에 대한 촉구로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개선안과 토론 내용이 이후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전한 노동환경에 기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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