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면 기업 국제경쟁력 높아지고 일자리가 생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감액 처리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야당이 자신들의 수정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다”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당의 의회독재 횡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초부자 감세’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개편 중재안까지 걷어찼다. 639조원의 전체 예산안 가운데 2조원을 삭감안 자신들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오늘 날치기하겠다고 한다”라며 “87년 체제 이후 여러 차례 여소야대 국회가 있었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방해로 법정기간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 채 오늘도 표류하고 있다”라며 “자신들이 집권 시대에도 하지 않던 기초연금 부부 공동수령 할인에 대해서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1년에 무려 1조 6천억이나 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뿐만 아니라 9월 1일 이후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합의하고 정리한 예산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자신들이 삭감한 안만 가지고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이나 예산을 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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