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제와 관련해서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월 19일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 될 대로 약화 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 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쳤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라며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돼서는 그러한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무역수지가 약 500억 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1차적으로 수출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 해줘야 한다”라며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인지는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3% 인하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은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조세 전문가 김진표 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 인하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을 집착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지만 1%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와 관련해서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들로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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