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주 69시간제는 노동법 개악에 불과하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 발언에 대해 “슈퍼 초부자 감세와 위법 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었다.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용산 눈치 보기만 급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이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라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에 진행했던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언급하고 “윤 대통령은 당일 노동 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했다”라며 “정착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법 개악일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 2,000시간대 근로 시간이 1,900시간대로 줄어들었다”라며 “그러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 시간이 깁니다. 1,400시간대의 프랑스, 1,300시간대의 독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윤 정부가 노동 개혁을 외치는 것을 보면, 그의 시계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초기 대처리즘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고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방식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한편, 무역의 체제마저 바꾸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에 대해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3년 연장안이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몰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을 정부 스스로 제공했음에도 화물연대를 악마화하여 백기를 들게 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뒷전에 둔 채 아예 화물운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시행하면서 해도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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