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민주당은 존재 이유와 책임을 돌아봐야 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새해 예산 통과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의 자화자찬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12월 26일 국회 본청 앞 계산 농성장에서 진행된 상무집행위원외 모두 발언에서 “밀실에서 양당은 나라 살림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자기 잇속 잿밥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며 “서민예산 6% 줄이고 지역 예산 6% 올렸다고 자랑하는 양당 실세 의원들 밀실 예산의 민낯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양당의 극한 대결로 역대급 법정기한을 넘기는 동안 윤핵관 의원들과 힘깨나 쓰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알뜰히 나눠 갖느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서민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가는 동안, 정부안에도 없던 각자 지역구 예산이 수 백 억 늘어났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나라 예산이 6% 줄었는데, 내 지역구 예산은 6% 늘려왔다며 이것이 세금폭탄이라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았다”라며 “서민 밥상은 걷어차도 내 배지만 보존하면 그만인 심보에 국회가 썩어가고 있다. 선거 앞두고 반짝 현수막 정치에 가져다 쓰는 불용 지역 예산은 신뢰도 최하위 기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소소위 등의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 협상 창구를 원천봉쇄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쪽지예산, 밀실 예산과 같은 낯부끄러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척결해야 할 적폐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당론 확정하고 금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의 정치는 사두사미 정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열릴 환노위 법안소위에 손배 가압류로 사문화돼버린 노동3권을 되살리는 노란봉투법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노동 연장안이 동시에 한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이다”라며 “도대체 노동자를 지키자는 것인지 벼랑으로 떠밀자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탄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노동 연장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내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 회의와 모레 본회의를 고려하면 오늘 하루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라며 민주당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앞에 했던 약속을 소환하고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존재 이유와 책임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입법,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지회 부회장을 비롯한 여섯 명 노동자의 단식농성도 며칠 뒤면 한 달이 된다”라며 “오늘 법안소위와 내일 전체회의가 여섯 명 노동자들을 살리고 노란봉투법을 입법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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