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주거의 안정성을 해하는 악성 범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월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6일 감행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며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며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한다든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일이 없도록 대비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무려 106억원이나 반영이 되었다”라며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트집 잡기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라며 “전장연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조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님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30인 미만인데 오히려 노조 조직률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러니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게다가 그동안 노조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노조의 회계 및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 상황이 되었다”라고 노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된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임대인 5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범법행위로 현재까지 360건, 822명을 검거하고 78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전세 사기는 임차인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금을 사기치는 악성 민생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나온 사례도 각양각색이다”라며 임대업자 여러 명이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전세로 다수 빌라를 매입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해하는 수많은 악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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