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서울시 투자 출연기관노조, 출연기관 통폐합 반대

서울시가 올해 11월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진통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에 편입하는 등 26곳을 24곳으로 줄이는 내용의 혁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올해 11월까지 통폐합 절차를 완료하고 각 기관의 직원은 고용을 승계하되 신규 채용을 중단해 조직 규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5일 서울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통폐합·구조조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 출연기관 지부, 서울시 출연기관노조 협의회, 한국노총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노동조합(아래 해당 출연기관)은 서울시의 경영효율화 추진과정에 대해 반대를 분명하게 밝혔다.

해당 출연기관들은 “시민들을 위한 사회 공공성 보장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변경된다면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출연기관들은 “투자 출연기관 난립 지적도 정규직 전환과 신규사업 증대에 따라 조직이 확장된 것이며 방만한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정진술 민주당 대표의원은 연대 발언에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방적인 졸속 결정으로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면 서울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병도 민주당 의원은 “경영효율화와 조직감축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간담회를 열고 졸속통폐합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병도 의원, 아이수루 의원, 이민옥 의원, 박강산 의원, 정준호 의원, 박유진 의원, 임종국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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