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칭만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교육부가 예고한 초등늘봄학교·마을돌봄 연장 및 확대 예고한 정부의 정책안은 학교 또는 마을이 오전 9시 이전에 등교한 아동을 저녁 8시까지, 11시간 이상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는 올해 20개 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초등늘봄학교를 도입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을 돌봄의 필수 운영 시간을 올해 1월부터 8시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월 9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올해부터 밤 8시까지 연장·확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초등전일제학교를 초등늘봄학교로 명칭만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며 “현실은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 없이 국가 정책이란 이유로 무조건 따르게 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아이의 행복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돌봄 시간을 확대했다. 정부는 아이가 부모와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 돌봄 시간만 늘렸다”며 “부모의 늦은 퇴근이 지속되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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