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최소한의 조치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는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위증 장관 이상민”, “음주 청장 윤희근”을 언급하며 “파면 대상자들이 하부기관 책임자에게 모든 범죄를 전가하며 자신은 살아남겠다는 이기심과 무책임의 절정을 보여준 청문회였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정미 대표는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권과 권력이 책임자들에게 쥐여준 면죄부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이정미 대표는 “특수본 역시 그에 장단 맞추며 ‘윗선은 수사할 수 없다. 장관과 서울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잠정적 결론만 내린 채 식물 특수본으로 끝내려 한다”라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장혜영 의원 주장대로 증인 선서를 어겨가며 사실을 숨기려 한 위증자들을 국조 특위 차원에서 고발하고, 책임을 물려야만 한다”라며 “위증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는 장관, 고위 관료들을 두둔하는 정부 여당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위증과 거짓말로 국회를 능멸한 죄를 묻지 못한다면 스스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개각은 없다’ 한 마디로 이상민 장관과 책임자들에게 면피의 기회를 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판단을 바꾸라”라고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참사 직후 이미 물러났어야 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