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정의 공동행동 “사상 최악의 강제 동원 해법”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역사 정의 공동행동, 950개 단체, 3,073명 참여)은 1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강제 동원 해법은 사상 최악의 강제 동원 해법이다”라며 “이를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역사 정의 공동행동은 “이 강제 동원 해법안이 발표된다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영영 기대할 수조차 없어진다”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역사 정의 공동행동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주장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역사 정의 공동행동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이 해법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고,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 정의 공동행동은 “더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 부정이며, 역사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 해법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2015 한일합의’와 같은 외교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역사 정의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밝혔다.

역사 정의 공동행동은 “우리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인권과 존엄을 되찾고 역사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피해자들과 굳건히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입장을 발표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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