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배당 잘못된 것만 2배 늘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12일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해 “지금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것들도 많아서 감동도 없고 어제 언론에서 논평해달라고 하는데 별로 할 것이 없었다”라고 혹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이 길던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다”라며 “그런 것 없이 그냥 “정치 탄압이다, 사법리스크다”무슨“검찰리스크다”해서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을 언급하고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시피 작용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며 “거기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국 법원의 배당 착오는 무려 15,852건이고 이 중에 합의부 사건, 단독사건 혼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나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이 민사가 7,286건, 형사가 872건이다. 2016년에서 2018년 기간, 같은 기간에는 형사사건 409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배당이 잘못된 것만 2배가 늘어난 것이다”라며 “어제 보도를 보고 참 억장이 무너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판 신뢰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사건들이다. 대법원의 사과와 책임자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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