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 개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1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점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디지털 가상자산 법과 온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을 목표로 집중해 가고 있는데,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디지털 대혁명의 와중에 있고, 그중에서도 온라인 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결국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라며 “그 속에서 효율화하고 집중화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억울한 '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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