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1월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 서 있다”라며 “고물가, 고금리, 장기침체로 기업도산, 구조조정, 임금체불, 고용불안, 개인파산, 깡통전세 등 서민경제의 연쇄적 위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공황의 폐허 속에서 당시 미국은 ‘보통의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이른바 뉴딜을 시작했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나왔다. 기업감세,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정책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 폭탄, 트럼프식 혐오와 배제, 반 정치 우파 포퓰리즘 언행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시민들을 갈라놓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휘두르고 있는 사법 정치의 본질도 그러하다. 민주 사회에서 법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는 불구경을 하라고 시켜놓고, 뒤로는 우리 시민이 함께 이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노동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노동 존중 3대 과제’로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 당장 멈출 것 ▲노동의 권리가 강화할 것 ▲일하고 싶은 국민은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그토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하청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 공시제의 법제화 등 당장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라”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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