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보 불균형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총력 다할 것”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기반의 지표 개발을 준비해 온 서울시가 최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체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또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올해 중으로 본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주택시장은 실거래가․호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기반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시장지표정보로서 실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 불안,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시세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지수와 실거래가 지수의 한계를 적극 보완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고 주택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했다.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형 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자치구, 주택유형․면적․건축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 및 공신력 확보, 데이터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월 안정적인 지수 생산 및 활용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 올해 중으로 운영에 들어가 '서울형 주택가격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도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졌으므로 앞으로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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