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법에 따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잘한 조치이고 환영한다”라며 “민주당도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혹시 있을 우리 교민들의 피해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군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은 낸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라며 “일본의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문명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우리의 사과와 배상 요구가 가지는 법적·역사적 정당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를 향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올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태세인 것에 대해서도 “태평양의 작은 도서 국가들조차 강한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폭탄,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재벌들, 초부자들을 위해서는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수십조 원씩 마구 퍼주더니, 민생 고통을 더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며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정의 목적은 오로지 민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민들을 쥐어짜서 초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즉각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켜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우리 서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에 쓰인 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다”라며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장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하겠다”라고 단호한 결의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왔다”라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해 대형참사가 있었던 역대 정부처럼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책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탄핵소추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전 예방 조치, 현장 신속 대응, 사후 수습 처리까지 결코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대참사임에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 법적, 행정적 책임 그 어느 것 하나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정권을 그저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은 수년 전 아이들의 희생으로 우리 국민이 눈물로 새긴 헌법적 가치이다”라며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의 극치로 내동댕이치는 현 국가권력에 대한 역사적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의 본회의, 법사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라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3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이 하라는 일, 계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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