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의석의 힘자랑... 국민이 심판할 것”

국민의힘은 2월 9일 국회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데 앞장선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되었다”라며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자로 국민께 고발한다”라고 성토를 시작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졌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관행과 전통을 파괴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사법 질서를 파괴 파괴했고 외교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날치 통과시켰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9개월간 국정과제 발의 법안이 276건 중 219건이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라며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선 불복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권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뜨린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다. 민주당은 4·7 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세 차례 모두 레드카드를 받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국민의 외면 받는지 아무런 반성이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선 불법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이 없고 탄핵의 여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의회 역사의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국회가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법에 따른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서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의 흠집을 내고 국정운영의 부담을 줄여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 수 의석의 힘을 밀어붙인 일 중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조장하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검수완법 법은 민생범죄 수사 지연과 중요 사건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이러라고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수의석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라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하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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