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세입예산 2023년 기정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변동 없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학생과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 교육감 3기 주요 정책과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사업 2,153억원, 그 외 기타서울시교육사업 388억원 등 4,724억원을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부 유보된 5,688억원 중 4,724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사업별 추경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학생과 학교 대상 긴급사업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비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교육후견인 사업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 자율사업선택제 등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비 186억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위해 추진해왔던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여 돌봄의 공백을 막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된다.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원은 2022년도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분(824억원)과 학교의 만성적인 시설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공간 자율계획 사업비(1,005억원)를 확보하여 사립학교와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기본적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 참여 수당 77억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 수당을 중단 없이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여건을 조성 사업에 쓰인다.

교육후견인 관련 4억원은 서울교육청은 교육 취약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 내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는 후견인을 지정해왔다. 그동안 지원받던 295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복합적 위기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중단없이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농촌유학 지원 관련 96억원은 농촌 유학 학생들에 대한 정착금 및 월(月)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 사업은,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경에 편성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금 250억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 교육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며, 2023년에는 저녁 돌봄 간식비를 교육부(늘 봄 학교)에서 지원할 예정이기에 오후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에게 적합한 영양을 제공하여 돌봄서비스를 강화 사업에 쓰인다.

학교 자율사업선택제 사업비 634억원은 7개 부서의 21개 사업으로 구성된 학교 목적사업 운영 여부를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학교 자율 운영체제를 계속하여 지원한다.

서울 미래 교육지구(다가치학교, 학교 협동조합 지원센터)운영비 116억원은 2023년 교육부 미래 교육지구 사업 주관 청 참여와 연계한 서울 미래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마을 결합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다가치학교 프로그램과 학교 협동 조합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기능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자치 역량 강화와 학교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비 827억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초3~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 교육활동 등 학급 단위 창의적 수업 활동 확대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다. 8,200학급의 프로젝트 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 사업비 1,905억원은 디벗은 중학교 1학년 중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족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일부(70%내외)를 우선 지원한다. 또 학생의 자기 주도적 에듀테크 학습지원을 위해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뉴쌤을 고도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학생 경험 확장과 연결을 위해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린 스마트스쿨 운영 36.2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사전 기획용역 및 긴급보수비를 편성한다. 준공 이후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 건물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한다.

주민참여예산(학교)사업 운영 133억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8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 2022년 주민에게 공모하여 선정된 79개 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색사업 운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그밖에 시설사업비 및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등에 388억원을 편성했다.

석면 제거 및 석면 관리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살 예방 교육 및 학생 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학생들이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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