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 공식 제안

정의당은 2월 14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죄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세간에는 뇌물은 자식찬스, 취업은 아빠찬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전직 검사·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름값으로 뒤엎은 공정과 검찰이 뒤집은 상식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지적하고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없다”라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해 “지원대책이 아니라 배제정책이라고하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부실한 대책이다”라고 맹공을 퍼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더니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다. 난방비 대란만큼은 내로남불 정쟁으로 떠내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기회에 기후위기 시대를 견뎌낼 주거 대책이 준비되어야 하고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난방대란 대책은 미수금 처리와 다름없는 땜질 대책에 불과했다. 가스를 제외한 모든 난방원이 배제되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30만 명에 이르는 취약계층과 또 LPG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이 배제되었다”라며 “가정용의 120%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문제의 핵심 또한 제대로 짚지 못했다”라며 “한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부실주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핵심이다.”라며 “최저주거기준 이하 180만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곧 난방, 주거, 기후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근본대책이다”라고 강조햇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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